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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무색해진 광역의원 확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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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석 늘린 아산시에 기초의원은 1석만 늘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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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3일(토) 06: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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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충남도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총 3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각 정당 의견을 듣고 마련했다는 이 획정안에서 충남도내 시군의원 총 정수는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늘었다.
문제는 지난 4월 15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개정ㆍ통과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개특위 개정안에 의하면 충남지역 광역의회는 천안 1석, 아산 2석, 서산 1석, 당진 1석의 선거구를 신설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충남도가 제출한 기초의원 의석수 조정안에는 천안시만 2석 늘리고, 아산·서산·당진·논산시는 1석만 늘리도록 하고 있다. 도의원이 1석 증가한 천안시는 기초의원을 2석이나 늘리면서, 반대로 도의원이 2석 증가한 아산시는 기초의원 1석을 늘리는데 그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 기초의원 1석 증가의 전말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아산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살펴봤다.
먼저 아산시 갑구에 해당하는 아산시'가'와 아산시'나' 선거구를 보면 ▲'가'선거구의 경우 종전 선거구에서 온양5동을 뺀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으로 하고 종전 3석에서 1석을 줄인 2석으로 했고, ▲'나'선거구는 온양6동을 뺀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으로 하고 동전 4석에서 1석을 뺀 3석으로 했다.
'가'와 '나' 선거구에서 뺀 온양5동과 온양6동을 한 곳으로 묶어 ▲아산시'다'선거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2석을 배정했다.
결국 아산시갑구는 종전 7석 그대로 유지하고, 2개 선거구에서 1석씩 빼내 2석의 새 선거구룰 하나 더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지역 주민을 우롱한다고 하면 지나친 억하심정일까?
아산시 을구에 해당하는 아산시'라', 아산시'마', 아산시'바' 선거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종전 '다'선거구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산시'바'선거구의 경우 음봉면, 영인면, 둔포면, 인주면은 그대로 두고 염치읍과 탕정면을 뺐다. 그러면서 종전 4석이던 의석수를 2석으로 반토막을 냈다.
종전 '라'선거구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산시‘마’선거구는 배방읍과 송악면을 그대로 둔 것 같지만 배방읍을 갈라서 3개리(세교리, 장재리, 휴대리)를 신설 선거구인 '라'선거구에 붙이고 갈매리, 공수리, 구령리, 북수리, 세출리, 수철리, 신흥리, 중리, 회룡리를 살렸다. 그러면서 의석수는 3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새로운 선거구 ▲아산시'라'의 경우, '마'에서 떼어낸 배방읍 3개 리에 종전 '다'선거구(새로운 '바'선거구)에 있던 탕정면과 염치읍을 더해 의석수 3석을 배정했다.
결국 을구에서는 4석짜리 선거구에서 2석을 빼고 3석짜리 선거구를 새로 만들어 결국 7석에서 8석으로 1석을 늘렸다.
이로써 아산시의 선거구는 종전 3인 선출 2개구와 4인 선출 2개구에서 2인 선출 3개구, 3인 선출 3개구로 재조정해 종전 14석(지역구)에서 1석이 증가한 15석으로, 비례 포함 17석이 됐다.
도의원은 4명에 2명이 늘어 6명이 됐는데 시의원은 16명에서 고작 1명만 늘어 17먕이 된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확대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무원칙한 획정안을 마랸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충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정안은 충남도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충남도의회의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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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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